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
오늘은 플랫폼 경제의 빛과 그림자: 배달앱과 소상공인의 갈등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는 배달앱을 통해 음식은 물론 커피, 마트 장보기까지 집에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 결과이자, 플랫폼 경제의 폭발적인 확장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앱의 이용률은 급증했으며, 소비자와 배달기사, 그리고 자영업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변화의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플랫폼 중심 경제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제공받는 대신, 높은 수수료, 광고 경쟁, 가격 주도권 상실이라는 고충을 겪고 있다. 플랫폼이 만든 질서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그리고 이 경제 모델은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진 지금, 우리는 플랫폼 경제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배달앱 시장의 성장
플랫폼 경제는 중개자(플랫폼)가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구조다. 배달앱은 그 대표적인 형태로, 자영업자는 제품을 등록하고, 소비자는 앱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주문하면 된다. 이 간단한 구조는 유통과 거래의 효율을 크게 높였다.
2024년 기준 한국 배달앱 시장 규모는 약 25조 원에 달하며, 이용자 수는 2천만 명을 넘는다. 대표적 사업자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는 소비자에게는 편의와 다양한 선택지를, 배달기사에게는 일자리와 수익을, 자영업자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했다.
그러나 플랫폼의 이익 모델은 광고비, 수수료 등 가맹점주로부터의 수익에 집중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공급자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플랫폼의 ‘빛’: 소비자 경험 혁신과 시장 확장
플랫폼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본 쪽은 소비자였다.
24시간 주문 가능성: 언제 어디서든 음식 주문이 가능해졌다.
리뷰·별점 기반 신뢰: 이용자 리뷰와 평점을 통해 음식점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다.
간편결제와 쿠폰: 결제 편의성과 할인 혜택으로 소비 만족도 증가.
선택 다양성 확대: 이전에는 몰랐던 맛집이나 새로운 메뉴를 탐색 가능.
또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새로운 매출 경로를 제공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외부 손님이 급감한 시기에 배달앱은 생존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 과열과 플랫폼 종속이라는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플랫폼의 ‘그림자’: 소상공인에게 전가된 비용
수수료 구조의 불공정성
플랫폼 수익의 핵심은 수수료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주문 1건당 약 12~15%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여기에 결제 수수료, 배달비 분담까지 합치면 실제 부담률은 20%에 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00원짜리 음식을 판매했을 때 자영업자의 순수익은 15,000원 이하로 떨어진다. 이 구조는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일수록 더욱 불리하다.
광고비 경쟁과 노출의 불균형
배달앱 내에서의 상위 노출은 곧 매출과 직결된다. 때문에 많은 업주들이 월 수십만 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한다. 하지만 이는 자본력 있는 프랜차이즈나 대형 음식점에 더 유리한 구조이며, 자영업자는 광고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노출될 기회조차 박탈당한다.
가격 결정권 상실
배달앱은 할인쿠폰, 가격 프로모션 등을 주도하며 음식점 가격 전략에 개입하고 있다. 그 결과 자영업자는 자신의 메뉴 가격을 독립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워졌고, 플랫폼이 사실상 가격 결정 주체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자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주요 갈등 사례: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
2020년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라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다. 기존 고정요금제 대신 주문당 수수료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플랫폼 측은 “성과 기반의 공정한 모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수료 인상 효과가 발생하며 자영업자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갈등의 상징적인 사례로 남았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의 감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공공 배달앱 실험
경기도,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는 공공 배달앱을 도입해 플랫폼 독점 구조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수수료 1~2%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 감소
지역화폐 결제 연계로 소비 진작 유도
지역 기반 기술 기업과 협업으로 앱 품질 개선 중
그러나 이들 앱은 아직 인지도와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민간 플랫폼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용자 확보와 지속적인 운영 자금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한 제언
플랫폼 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따라서 핵심은 ‘어떻게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가’이다. 다음과 같은 방향이 중요하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구조 공개 의무화
수수료 기준과 계산 방식의 투명성 확보
불공정 약관에 대한 규제 강화
자영업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플랫폼 운영 이해, 리뷰 관리, 마케팅 교육 등 체계적 지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데이터 분석 툴 제공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
단순한 중개자로서가 아닌, 생태계 관리자로서의 책임 의식 필요
ESG 관점에서의 플랫폼 평가 기준 마련
플랫폼 다양성 보장
민간+공공 플랫폼의 공존을 통한 선택권 확대
지역 기반 마켓플레이스의 성장 지원
기술 혁신과 공정 구조의 균형
플랫폼은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지만, 그 효율이 누군가에게는 비용이 될 수 있다. 특히 배달앱과 같은 플랫폼이 필수 인프라가 된 오늘날,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은 그 자체로 경쟁력이자 사회적 가치다.
소비자는 편리함을 누릴 권리가 있고, 자영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야말로 플랫폼 경제가 성숙해지는 길이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진다. 그러나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을 때, 진정한 플랫폼 혁신이 가능하다.